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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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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32237·서울고등법원·2011-04-20·2심
영화사가 제작한 영화에 대해 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부여하자 이의제기하여 등급 변경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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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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